참 고 1		2015년도 지역안전도 진단 및 사전 교육 개요

□ 2015년도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 개요

○ 진단기간 : ’15. 10. 27(화) ~ 11. 3(화)

○ 진단대상 : 75개 시·군·구(하위등급 15% 35개 + 신청 40개)

○ 진단방법 : 45개 지표(위험관리능력 27, 방재성능 18)에 의한 현지 평가

○ 진 단 반 : 8개조 32명(민간전문가)

◈ 지역안전도 진단 추진 경과  ◈

▶ ‘07년 지역별 안전도 진단 기법 도입 및 시행(232개 시·군·구)

＊ (연도별 진단현황) ‘08년(55), ’09년(79), ’11년(230), ‘12년(40), ’13년(38), ‘14년(75)

▶ 지역별 인구밀도, 의존인구, 재정력지표를 반영한 진단기법 개선 및 시행(‘08년)

▶ 진단체계 개편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연구용역(‘10년)

▶ 지형적 재해취약요인에 ‘해안선 길이’ 추가 하는 등 진단기법 개선(‘14년)

▶ 지표 개선을 위한 전문가 T/F 운영 및 지침 개정(‘15년)

□ 중앙진단반 사전 교육 개요

○ 일시/장소 : ’15. 10. 20(화) 14:00~16:00 /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 대    상 : 민간전문가 32명

○ 주요내용 : 지역안전도 진단 기본개념 및 진단지표 이해,
현지진단 요령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

□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 예비 교육 개요

○ 일시/장소 : ’15. 10. 14(수) 14:00~16:00 / 천안 중앙소방학교

○ 대    상 : 75개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

○ 주요내용 : 지역안전도 진단 기본개념 및 진단지표 이해,
지자체 사전준비사항 및 행정지원 사항 등

참 고 2		지역안전도 진단의 기본개념

□ 기본개념

○ 지역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3요소를 고려하여 안전도 진단

진단의 3요소를 각 축으로 하는 공간상의 두 점(이상적인 안전지역과 현재지역)을 고려, 두 점간 거리*를 지역안전도로 정의

* 여기서는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측정

	지역안전도 개념도
1. 위험환경 : 잠재적 재해발생 가능성 및 환경적 위험도 진단 2. 위험관리능력 :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도 진단 3. 방재성능 : 지역의 구조적인 재해방어능력 진단 ※ 각 요소는 각각 독립적이고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
⇨ 이상적인 안전지역의 좌표 (1, 1, 1) * 좌표기준(1-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eqn: 안전도= sqrt {(위험환경) ^{2} +(1-위험관리능력) ^{2} +(1-방재성능) ^{2}}] ※1에서0으로갈수록 안전

※ 방재성능에 대한 비중을 연차적으로 증가(’11년 40%→’12년 60%→’13년 80%→’14년 100%)

○ 지역안전도 체계도

참 고 3		2015년도 지역안전도 현지진단 세부 추진일정

구 분		수도․강원권			충청․호남권			영남권·제주		비 고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계 (75개)		11	12	11	9	8	8	8	8
1 주차	10.27(화)	강남구 강서구	동두천시 포천시	동구(인천) 중구(인천)	동구(대전) 세종시	동구(광주) 북구(광주)	목포시 무안군	동구(부산) 동래구	북구(대구) 수성구 (대구)
	10.28(수)	금천구 은평구	구리시 연천군	춘천시 철원군	보령시 아산시	광산구(광주) 남구(광주)	완주군 순천시	북구(부산) 연제구	중구 (울산) 동구 (울산)
	10.29(목)	도봉구 서대문구	시흥시 의왕시	양구군 영월군	계룡시 천안시	청주시 보은군	영암군 의령군	밀양시 합천군	북구 (울산) 울주군
	10.30(금)	영등포구 중랑구	하남시 양평군	안양시 평택시	예산군 서천군	괴산군 옥천군	하동군 진도군	사천시 함안군	울릉군
2 주차	11.2(월)	중구 화성시	과천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청양군				제주도
	11.3(화)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오산시

참 고 4		지역안전도 진단대상 지방자치단체 현황

시․도	75시․군․구(하위등급 35 + 신청 40)
서울(9)	강남구＊, 강서구＊, 금천구＊, 은평구, 도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중랑구, 중구
부산(4)	동구＊, 동래구＊, 북구＊, 연제구＊
대구(2)	북구, 수성구
인천(2)	동구＊, 중구
광주(4)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1)	동구＊
울산(4)	울주군＊, 중구, 동구, 북구
세종(1)	세종시
경기(19)	과천시＊, 광주시＊, 구리시＊, 시흥시＊, 연천군＊, 의왕시＊, 포천시＊,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동두천시, 하남시, 양평군
강원(4)	양구군＊, 영월군＊, 철원군＊, 춘천시＊
충북(4)	괴산군＊, 옥천군＊, 청주시, 보은군
충남(7)	예산군＊,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계룡시, 서천군, 청양군
전북(1)	완주군
전남(5)	순천시＊, 영암군＊, 진도군＊, 목포시, 무안군
경북(1)	울릉군＊
경남(6)	의령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사천시, 밀양시
제주(1)	제주도

※ ＊표시는 진단의무 대상 임

참 고 5		지역안전도 진단 세부지표 현황

진단분야		진 단 항 목
분 야	진단수
계	58
위험환경 (통계값진단)	13	□재해발생빈도(강우, 바람, 파고, 강설), 재해등급별 평균피해액, 재해취약요인(사회적취약성-인구밀도, 재해취약인구, 인명피해, 반지하 가구수, 비닐하우스면적, 지형적 취약성-재해위험지구, 산사태취약지역, 수계밀도, 불투수면적 비율, 급경사지, 해안침수예상면적)
위험관리능력 (현지진단)	27	□공통분야(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방재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재난상황대응, 풍수해 대비 시설물 및 공사현장 관리, 설해 대책 추진, 구후대책 추진,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및 운영, 자연재해 대응 모의훈련 실시, 방재예산 투자, 침수흔적도 작성, 재난관리의 자원관리, 기관장 관심도, 가점) ⇨ 14개지표 □재해유형별 진단지표(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재해 행정관리능력,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내수침수 재해 행정관리능력, 배수펌프장 행정관리능력,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예방대책,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대책, 해안재해 행정관리능력, 해안재해 관리계획 수립, 해안 저지대 행정관리능력, 시설물재해 행정관리능력, 지진재해 행정관리능력) ⇨ 13개지표
방재성능 (현지진단)	18	□방재성능목표 설정 및 공표, 기존시설물 통합 방재성능 평가, 관거시설 설치, 관거시설 유지보수, 배수펌프장 설치,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저류시설 설치, 저류시설 유지보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보수, 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 저수지 정비, 사방사업 시행, 사방시설 유지보수, 급경사지 정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해안재해 위험지구 정비(재해관리지구)

참 고 6		지역안전지수와 지역안전도 비교

구분	지역안전지수	지역안전도(진단)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8 (안전지수의 공표)	・「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의2(지역안전도진단) -’07년도부터 진단 시행(‘07.1.3 조문신설)
개념	・각 부처 분산 관리 중인 안전통계를 종합하여 시․도 및 시․군․구 분야별 안전상황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지수로 환산	・지역의 재난환경(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을 분석하여 안전도(1~10등급) 진단 * 진단방법 : 통계값(위험환경), 현진진단(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목적	・전국 지자체 대상 공통으로 작성되는 통계 기반 해당지역의 분야별 안전수준 진단・분석, 지역별 안전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정부는 각 지자체의 안전수준 진단・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병행	・지역별 재난 취약요소 도출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서, 자주적인 방재역량 제고 유도
대상 지역	・매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매년 하위 15% 및 신청 세종시․제주도 및 시․군․구(5년 1회 진단의무 원칙)
주요 지표	․ 7개분야(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연재해, 자살, 감염병) 38개 핵심지표 - 위해지표(7개항목) : 각종 사망자수 및 사고 건수 등 - 취약지표(19개항목) : 시가화율, 재난약자,건설업 종사자수, 고령인구, 기초수급자수 등 - 경감지표(12개항목) : 재정자주도, 병상수, 경찰관서 수, 의료기관 수, 보건업 등	․ 3개분야 58개 지표 - 위험환경(13개지표): 재해발생빈도, 피해규모, 인구밀도, 인명피해, 재해위험지구 수 등 - 위험관리능력(27개지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재난상황대응, 시설물 및 공사현장관리, 방재예산투자, 취약지역 예방대책 등 - 방재성능(18개지표): 통합방재성능평가, 관거․배수펌프장․저류시설․하천․소하천․급경사지․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유지보수 등
결과	・시도, 시․군․구 7개 분야별 1~5등급	・세종시․제주도 및 시․군․구별 1~10등급
공표․공고	・지수는 지역안전진단시스템(행정망)을 통해 지자체 제공, 등급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세종시․제주도 및 시․군․구 공보에 공고
환류․ 활용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반영	․ 도출된 지역별 재난취약요소 방재정책 개선을위한 지도 및 권고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반영 ․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국고추가지원 가감률 (1%, -2%) 적용
차이점	・각종 통계값을 사용하여 7개분야 38개 지표 산출	・재난환경(위험환경,위험관리능력,방재성능)지표를 토대로 통계값 및 현지진단을 통하여 진단결과 산출